A 대인 배상책임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치료비를 배상
- 쟁점
- 목줄을 한 상태였으나 행인이 다가오다 물림. 과실 비율과 치료비 범위가 쟁점
- 조치
- 진료기록으로 필요 치료 범위를 정리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
- 결과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청구 480만원
→ 인정 320만원
사고사례
누수 외 사고사례
대인 배상책임 · 대물 배상책임 · 화재 · 풍수해 사고도 처리합니다.
A 대인 배상책임
자전거로 보행자와 충돌, 골절 치료비 분쟁
- 쟁점
- 보행자 전용 구간에서의 충돌로 과실 비율이 다퉈짐
- 조치
- CCTV와 사고 지점 도면으로 통행 구분을 확인해 과실 비율을 조정
- 결과
-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자기부담금 본인 부담
청구 1,200만원
→ 인정 900만원
B 대물 배상책임
이사 중 엘리베이터 내부 파손, 관리사무소 청구
- 쟁점
- 관리사무소가 내장재 전면 교체를 청구했으나 실제 파손은 일부 구간
- 조치
- 파손 범위를 실측하고 부분 보수 견적을 비교 제시
- 결과
- 전면 교체 대신 부분 보수로 합의
청구 620만원
→ 인정 240만원
B 대물 배상책임
상가 간판 낙하로 주차 차량 파손
- 쟁점
- 간판 노후와 강풍이 겹쳐 시설 관리 책임 범위가 쟁점
- 조치
- 설치 시기와 점검 이력을 확인해 관리 소홀 여부를 정리
- 결과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보상
청구 380만원
→ 인정 380만원
C 화재
주방 조리 중 화재, 상층부 그을음 피해까지
- 쟁점
- 직접 소실 범위 외에 상층부 그을음·냄새 피해의 인정 범위가 쟁점
- 조치
- 세대별 오염도를 확인해 청소·도배 범위를 구분 산정
- 결과
- 화재배상책임 및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청구 2,400만원
→ 인정 1,850만원
C 화재
콘센트 발화로 임차 점포 소실, 원상복구 범위 분쟁
- 쟁점
- 임대인은 전면 원상복구를, 임차인은 소실 부분만 복구를 주장
- 조치
-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실제 소실 범위를 대조
- 결과
- 임차자배상책임으로 소실 범위에 한해 보상
청구 3,100만원
→ 인정 1,700만원
D 풍수해 · 기타
태풍으로 외벽 마감재 탈락, 인접 차량 파손
- 쟁점
- 자연재해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갈림
- 조치
- 기상 관측 자료와 마감재 고정 상태를 함께 확인
- 결과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일부 인정
청구 950만원
→ 인정 520만원
D 풍수해 · 기타
폭설로 주차장 캐노피 붕괴, 차량 3대 피해
- 쟁점
- 적설 하중 기준 초과 여부와 구조물 노후도가 동시에 쟁점
- 조치
- 설계 하중 자료와 시공 연도를 확인해 책임 범위를 구분
- 결과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차량 3대 보상
청구 1,400만원
→ 인정 1,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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