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인 배상책임
산책 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치료비를 배상
- 쟁점
- 목줄을 한 상태였으나 행인이 다가오다 물림. 과실 비율과 치료비 범위가 쟁점
- 조치
- 진료기록으로 필요 치료 범위를 정리하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
- 결과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청구 480만원
→ 인정 320만원
사고사례
누수 외 사고사례
대인 배상책임 · 대물 배상책임 · 화재 · 풍수해 사고도 처리합니다.
A 대인 배상책임
자전거로 보행자와 충돌, 골절 치료비 분쟁
- 쟁점
- 보행자 전용 구간에서의 충돌로 과실 비율이 다퉈짐
- 조치
- CCTV와 사고 지점 도면으로 통행 구분을 확인해 과실 비율을 조정
- 결과
-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 자기부담금 본인 부담
청구 1,200만원
→ 인정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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