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처리한 누수 사고사례

B 책임관계 · 면부책 쟁점

세입자가 직접 교체한 수전에서 누수 — 점유자 책임

쟁점

피보험자가 세입자. 소유자 책임인지 점유자 책임인지 다툼

조치

피보험자가 직접 수전을 교체한 사실을 구매 내역으로 확인

결과

점유자 책임으로 인정해 보상 처리

아파트 (세입자 거주) · 경기 시흥시 · 2025-09

#수전교체 #점유자책임 #세입자 #책임주체

B 책임관계 · 면부책 쟁점

하수관 슬러지 막힘 역류 — 임대인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

쟁점

하수관 슬러지 막힘으로 역류. 관리 책임이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 쟁점

조치

내시경 조사로 원인을 특정하고 양측 조건을 조율

결과

소유자(임대인)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급배수시설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정리

단독주택 (세입자 거주) · 서울 서대문구 · 2026-03

#역류 #하수관 #슬러지 #임대인

B 책임관계 · 면부책 쟁점

3층 거주·2층 숙박공유 운영 — 증권에 3층이 없었다

쟁점

시설소유관리자배상과 영업배상 중 어느 담보가 적용되는지, 증권 명기 범위가 쟁점

조치

증권상 3층이 명기되지 않은 점과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

결과

부책으로 종결

단독주택 (3층 거주 / 2층 숙박공유 운영) · 경기 고양시 · 2025-05

#시설소유 #영업배상 #숙박공유 #증권명기

B 책임관계 · 면부책 쟁점

등본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소유자 — 실거주 확인으로 책임 인정

쟁점

등본상 주소지가 사고 물건지와 달라 소유자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

조치

전입세대확인서와 배송 기록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어 소유자 책임 인정

아파트 · 경기 고양시 · 2025-08

#실거주확인 #등본 #소유자책임 #책임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