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모랄 · 면책 및 기타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누수 — 관리사무소 민원일지로 확인
- 쟁점
- 가입일 이후를 사고일로 청구했으나 실제 발생 시점이 의심됨
- 조치
- 관리사무소 일별 접수·처리 현황(민원일지)에서 가입 전 누수 접수 기록을 확인
- 결과
- 가입 전 사고로 확인
사고사례
직접 처리한 누수 사고사례
누수사고는 유형별로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D 모랄 · 면책 및 기타
피해물 없이 급배수시설 복구공사만 진행한 경우
- 쟁점
- 배관 복구공사만 했을 뿐 누수로 인한 피해물이 없음
- 조치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의 보상 요건(피해 발생)을 확인
- 결과
- 면책
D 모랄 · 면책 및 기타
소방배관 파열은 급배수시설이 아니다
- 쟁점
- 터진 배관이 소방배관이어서 급배수시설 담보 해당 여부가 쟁점
- 조치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급배수시설 정의에서 제외됨을 약관으로 확인
- 결과
- 500만 원 면책
청구 500만원
→ 인정 0만원
D 모랄 · 면책 및 기타
옥상 우수관로 크랙 수침 — 우수관로도 급배수에 포함
- 쟁점
- 옥상부 우수관로 주변 크랙으로 인한 수침이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 조치
- 우수관로가 급배수시설 범위에 포함됨을 입증
- 결과
-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인정
D 모랄 · 면책 및 기타
상층부 배상책임 미가입으로 면책 → 소견서로 재청구
- 쟁점
- 상층부에 배상책임 담보가 없어 급배수시설 청구가 면책 안내됨
- 조치
- 하부장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견서를 확보해 재청구
- 결과
- 면책 안내 후 소견서 기반으로 재청구 진행
D 모랄 · 면책 및 기타
책임개시일 5일 전 사고 — 사진 촬영일로 확인
- 쟁점
- 가입 후 청구된 건이나 실제 사고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인지 쟁점
- 조치
- 제출 사진의 촬영 메타데이터로 실제 발생일을 특정
- 결과
- 책임개시일 이전 사고로 확인
D 모랄 · 면책 및 기타
두 층 위 인테리어 공사가 진짜 원인 — 도급업자 보험으로 처리
- 쟁점
- 휴가 중이던 세대에서 역류가 발생해 해당 세대와 아래층에 큰 피해. 원인 세대 특정이 쟁점
- 조치
- 두 층 위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 완료 직후 역류가 발생한 정황을 확인
- 결과
- 도급업자 보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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